[아베vs시진핑]⑬국방예산 '대폭' 늘리는 日, 군 '현대화'하는 中

아베가 키운 군사력 ‘해병대를 주목하라’

아베 총리의 국방정책을 두고 '초닌(町人)국가에서 무사(사무라이)국가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비유한다.

러시아 쿠릴열도 훈련에 정식항의
군사력 자신감 보여주는 대목
병력수 적지만 예산늘려 경쟁력 키워

지난 8월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훈련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얼굴을 찌푸렸다. 당시 러시아군이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훈련에 투입된 러시아군은 공수부대 요원을 비롯한 병력 1000여명에 달했고 100여대의 군장비와 5대의 다목적용 헬기, 태평양함대 전력 등이 동원됐다.

아베 총리는 휴가를 즐길 틈이 없었다. 곧바로 야마구치현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무성을 통해 러시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쿠릴열도의 반환을 성사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만은 아니었다. 러시아에 견줄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2006년에 이어 2012년 12월 다시 총리로 선출된 그는 '전후(戰後) 레짐의 탈각' 또는 '일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줄곧 강조해왔다.

아베 총리의 국방정책을 두고 '초닌(町人)국가에서 무사(사무라이)국가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비유한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봉건국가 시절이었던 도쿠가와(1603~1867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였다.

신분은 귀족계층인 사무라이와 농ㆍ공ㆍ상에 종사하는 일반 평민인 초닌 계층으로 나뉘었다. 무사는 최고위직인 쇼군을 권력의 수장으로 하는 바쿠후(幕府)와 지방 영주가 통치하는 번(藩)의 정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반 평민을 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반면 초닌 계층은 정사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칼의 소지도 불가능했다.

◆해병대 만든 아베, 공격을 꿈꾸다= 아베 총리는 방위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내년까지 일본 자위대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을 만들었다. 그는 중국의 해ㆍ공군력 현대화와 북한의 군사동향을 안보 우려 요인으로 적시하면서 이에 대응해 자위대가 통합기동방위력의 기준에 입각해 방위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신방위계획대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병대다.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표방해온 일본에서는 '해병대'의 기능이 공격 전력이 될 수 있다고 여겨 그 보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한 적도 있다. 일본의 헌법 제9조 평화헌법에서 밝힌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한해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감하게 '해병대'의 창설을 지시했다. 향후 군사전략의 필수 추진과제로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1997년에 개정을 거쳐 마련한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후방지역에서만 수송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위대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미군 함정 방호 등을 할 수 있고,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령인 괌, 하와이 등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위대와 미군이 평상시부터 유사시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통합된 작전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중일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

◆아시아 최강 해군력에 국방예산 더 늘려= 일본 자위대의 병력수만 본다면 자위권은 별 소용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3년 전 15만4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던 육상자위대 정원은 15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의 정규 병력도 24만8000명으로 세계 22위 수준에 불과하다.

국방예산이 뒷받침하고 있는 자위대의 무기를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일본은 그동안 미일 동맹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2008~2012년 평균 국방비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응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국방예산을 0.8% 증가시킨 4조6804억엔(46조원)으로 책정했다. 일본은 2002년 이후 10여년간(2010년 제외) 방위비를 줄이는 추세였지만 다시 증액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내세워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이 주된 이유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의 국방예산도 4조8990억엔(47조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2.4% 많다. 승인되면 일본 국방예산은 3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일본 내 미군기지나 총리 전용기와 관련된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방위성이 요청한 내년 총 국방예산은 5조540억엔(49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국방예산 증액은 군전력 보강으로 이어졌다. 해군 전력의 경우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된다.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과 잠수함 16척, 수송함 12척 등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 6척과 대잠 초계기 P-3C 75대도 갖췄다.

공군 전력도 대폭 보강 중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35 100대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 638억엔을 배정했다.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인 '젠(殲)-20'에 대한 대응책이다. 여기에 F-15기 201대와 F-4 62대, F-2 92대를 갖고 있고 E-2C 조기경보기도 13대를 보유했다. 육상 전력의 경우 센카쿠 탈환 작전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본뜬 수륙 기동단을 창설하고 그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전력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다. 일본은 도쿄 인근 요코스카 육상자위대 다케야마 기지 등 전국 16곳에 패트리엇트3(PAC3)를 배치해 육상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지스함 3척에 스탠더드3(SM3)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방어시스템을 구비해 철통 같은 방어시스템(MD)을 갖출 계획이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 파워'는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세계 10위로 평가했다.

방산수출 3원칙 과감히 폐지…무기시장까지 넘본다

■ 방산외교 열 올리는 아베

아베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엔(15조원 상당)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았다. 무기수출 3원칙이 방산수출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산 수송기 등을 구입하기 원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용으로 전환해 팔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를 뒤집었다. 일본 정부는 7월 내각회의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통과시켰다. 무기장비와 군사기술 수출을 대폭 완화해 무기시장까지 점령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아베 총리의 방산수출 욕심은 방산외교로 이어졌다. 최전방 공격수를 자청한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수중 경계 감시에 사용되는 무인잠수기 등 방산품의 공동개발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에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여기에 전차 공동개발을 목표로 독일과 당국간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수출의 첫 성과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의 미국 수출을 결정했다.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2(PAC2)'의 핵심부품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미국 방위산업 회사인 레이시온의 라이선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센스의 수출이 결정되면 아베 총리가 꿈꿔왔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첫 무기수출 사례가 된다.

아베 총리가 방산수출에 도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국방기술력이 있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들은 일본 방산기업들의 수출전망에 대해 "이미 준비된 기업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미쓰비시중공업(29위), NEC(45위), 가와사키중공업(51위), 미쓰비시전기(55위) 등 9개사나 포함돼 있다.

일본 방산기업 중 눈여겨 봐야할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다. 이 회사는 2차 대전 때 활약한 전함 '야마토'와 전투기 '제로센'은 물론 일본 육상자위대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도 만들어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지난해 방산부문 매출만 3165억엔에 달한다.

군사력 늘리는 시진핑… 해군을 주목하라

군사전문가들은 시징핑시대의 군에서는 병력 수보다 군 현대화사업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2단계 맞은 국방분야 현대화에 박차
전차ㆍ헬기ㆍ항공모함 등 자체생산
군사력으로 외교무대 영향력 늘려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 건군 87주년을 앞두고 푸젠(福建)성의 한 군부대를 방문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부르면 오고, 오면 싸울 수 있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건군기념식을 앞두고 푸젠성을 찾은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 때문이다. 그는 이곳에서 17년간 부서기와 대리성장, 성장을 지냈다. 군의 제1 정치위원도 7년간 겸직했다. 시 주석이 군의 제1 정치위원을 겸직할 당시 주도적으로 세운 건물도 있다. 1999년에 세운 군사훈련센터다. 당시만 해도 자동화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획기적인 훈련장이었다.

시 주석의 국방분야 최대 과제는 바로 군 현대화 사업이다. 시 주석의 예상임기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10년이다. 이 기간은 군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1단계(~2010년), 중국군의 현대화인 2단계(2011~2020년), 국방개혁시기인 3단계(~2050년)로 예정된 군 장기계획 가운데 2단계와 맞물린다.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국방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의 군사 컨설팅업체인 IHS제인스의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 1392억달러에서 올해 1480억달러, 내년 1596억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3대 강대국의 전체 국방예산(약 1490억달러)보다 106억달러 많은 규모다. 특히 미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5749억달러로 2년 전인 2012년(6643억달러)에 비해 894억달러나 줄어들었다.

늘어난 국방예산 지출항목은 시진핑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찾을 수 있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들이 국정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다. 시 주석은 당시 국방정책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인 후발제인(後發制人)정책, 글로벌 국방, 강력한 현대화 군 건설 등이다.

시 주석이 이렇게 군 현대화에 신경쓰는 이유는 중국군에 대한 애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 주석은 1991년 푸저우(福州)에서 열린 군 관련 회의에 앞서 '군민의 정(軍民情)'이란 제목의 7언 율시를 직접 지었다. 푸젠의 아름다운 자연에 빗대어 군과 민의 정을 표현한 이 시는 '나의 인민과 나의 군을 사랑한다(愛我人民愛我軍)'란 시구로 끝을 맺는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인민군대와 인민은 물과 물고기와 같은 깊은 정'임을 표현한 시"라고 평가했다.

◆인해전술에 현대화를 덧씌우다= 중국군의 전체 병력은 230만명 안팎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발간한 중국 국방백서는 육군 85만명, 해군 23만5000명, 공군 39만8000명 등 150만명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병력을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국 육군을 160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중국이 밝히지 않은 병력 80여만명은 핵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책임지는 제2 포병부대 10만명과 무장경찰 70만명이라는 것이다. 육군에는 18개 집단군이 있으며 1개 집단군의 병력은 적게는 3만명, 많게는 7만∼8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예외적으로 베이징군구 산하 38집단군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시징핑시대의 군에서는 병력 수보다 군 현대화사업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육군의 경우 시 주석이 꺼내든 첫 작품은 차세대전차인 '99식 개량형 전차'다. 중국은 지난해 말 북한 급변 대비 목적의 훈련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99식 개량형 전차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99식 개량형 전차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2 흑표전차와 같이 3.5세대 전차로 분류한다. 러시아 기술을 응용해 제조한 중국 99식 탱크는 러시아제 T90보다 오히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자국 탱크 제조기술을 세계 3위로 자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제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신형 무장 헬리콥터도 선보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 무장헬기 '우즈(武直)-10'과 '우즈-19'다. 이 헬기들은 미군의 주력 헬기인 아파 치와 성능이 맞먹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해군ㆍ공군에 대대적 투자= 시 주석은 특히 해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중국의 대양해군 꿈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양해군의 꿈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 전략에서 시작된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고 전 세계를 작전권 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ㆍ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해군전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근해방어작전을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900t) 4척과 킬로급 잠수함(2300t) 12척을 도입했다.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하는 '쥐랑-Ⅱ'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JIN급 전략핵잠수함 1척을 2008년 7월에 실전배치하고 1척은 시험운항을 마쳤다. 향후 중국 해군은 이들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JIN급 전략핵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대양해군에 열을 올리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감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 상에서는 센카쿠(중국명 댜오 위다오)열도 관할권 분쟁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일본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베트남, 필리핀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공군에 대한 투자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대수는 미국이 2470대이며 중국은 1453대다. 특히 중국은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젠(殲)-20(J-20)'을 야심차게 개발했다. 미국의 F-22와 대적하기 위해 개발한 이 전투기는 이르면 2018년께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한 5세대 스텔스전투기 '젠-31(J-31)'도 개발 중이다. 시 주석은 취임 직후 J-31의 모습을 공개해 미국에 충격을 줬다. 미국은 당초 2020년께나 중국산 스텔스기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J-31은 미국이 개발 중인 F-35를 거의 베낀 것과 같은 형상이어서 미국을 더욱 긴장시켰다.

이밖에 중국이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의 함재기로 낙점한 '젠-15(J-15)'의 조종사 비상탈출 훈련에 나서 이 전투기의 전력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측은 J-15가 폭탄 탑재량이나 전투작전 반경, 기동성 면에서 미국의 F-18 호넷 전투기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전성기 맞은 中방산업체 "보잉사 같은 회사 키운다"

■ 방산 키우기에 집중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 방산기업들의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시 주석의 목표는 미국의 보잉 같은 세계적 방위산업체를 키우는 것이다. 중국 방산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셈이다.

중국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1988년에 210개를 시작으로 6000여개의 군사기술을 공개하고 '국방기술 성과 보급센터'도 80곳이나 세웠다. 1999년에 세워진 국방기술성과보급센터는 각 성의 국방기술 관리당국과 방산기업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줬다.

시 주석은 살아나는 방산기업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3월 프랑스를 방문, 올랑드 대통령과 경제협력 확대를 표명하면서 프랑스의 헬기 착함장치를 만드는 방산기업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런 육성정책은 국제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시 주석은 취임 직후 프랑스를 제치고 중국을 세계 무기수출국 4위에 올렸다. 그의 방산수출 대상은 중소 개발도상국이다. 35개 중소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키운 것이다. 실적은 곧 나타났다. 중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중국북방공업(노린코)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에 달한다. 세계 1, 2위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내믹스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무기수출은 212%나 증가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도 2%에서 6%로 늘어났다. 특히 중국은 중소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무기를 수출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SIPRI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