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협상' 이면합의 논란…당사자들 "사실 무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 10일 의료계 1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협상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강보험 구조 개선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차 협상단의 의협 측 간사를 맡았던 이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석상에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5대 5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했지만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의발협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이면합으도 없었다"면서 "의발협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정심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협의 결과에 명시했고, 구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의 도중에 구두로 오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유효한 합의사항이 될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의사협회가 정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의 당사자인 이용진 부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면서 "모든 협의는 중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인 건정심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발협 최종 협의 결과는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익위원 동수 추천은 1차 의발협 회의때는 논의되지 않았고, 2차 의정협상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