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6월 주택가격 동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의 6월 신규주택 가격은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69개 도시에서 지난해 보다 상승했다. 5월과 비교해도 63개 도시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6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6.12%나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은 4월 4.27%, 5월 5.32%에 이어 매 달 높아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통제를 벗어난 데에는 돈 많은 중국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약세장에 진입한 중국 주식시장과 해외투자 제한으로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영향이 크다. 천처밍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세제율이 너무 낮은 것도 정책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상하이는 지역 호적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되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나눠 세율 0.4%와 0.6%이 적용되며 충칭은 고급주택의 보유수와 증가수에 따라 0.5~1.2%의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약발' 없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세 확대 시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진 만큼 이를 둘러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세 도입의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정부 관료, 부동산개발업체,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세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집단들이 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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