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 10만여명이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담배가격 인상 제안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만약 담뱃세를 대폭 올려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면 물가는 약 0.85%포인트 상승하게 된다"며 "담뱃값의 대폭 인상은 결국 다른 생필품의 동반 가격 인상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초 담배가격 25%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규모가 전체시장의 3∼15%수준으로 급증한 그리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은 밀수담배 폭증과 함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가짜담배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관련단체간 주장은 팽팽히 맞서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중증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며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담배의 해로움이 밝혀진 지금 담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담배사업법이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생"이라며 "담배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안은 정부가 연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 1000만 담배 소비자를 죽이려는 대안일 뿐"이라며 "정부나 금연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에서는 국내 담배 가격이 선진국과 비교해 저렴하다고 하나 이는 선진국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최고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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