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없는 사상누각' 베드타운 전락 우려

건설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작.. 청라 등 사업축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재검토만으로도 분노한다."

부동산 시장이 대혼돈에 빠졌다. LH가 118조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요지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재검토, 서울시 개발사업 축소 등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방안이 서울ㆍ수도권 일대에서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개발공사가 지방 사업장을 일부 정리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요지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ㆍ수도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축소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폭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업 구조조정 대상지 중 일부 지역은 개발 재료에 집값이 크게 요동친 곳이 있어 해당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집단 민원ㆍ 시위

경제자유구역의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아파트 등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청라지구 입주민과 분양계약자들은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조성 중인 청라지구는 인구 9만명의 업무와 주거, 문화, 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도시 건설을 표방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청라지구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개발프로젝트는 골프장 건설 정도에 불과하다. 청라지구의 핵심인 국제업무타운은 아직도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

반면 주거지역 조성사업인 아파트ㆍ주상복합 용지 매각과 분양 등은 대체로 순항하는 편이다. 청라지구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총 3만3210가구 건설이 계획돼 있다.

사실상 주거지역 조성사업만 진행된 상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외국기업 유치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국가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 동호회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란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받은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라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설사도 안절부절 못하긴 마찬가지다. 청라지구서 주택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아파트 분양의 마케팅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정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 자체가 악재일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군살빼기에 나선 서울시에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당장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서구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시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오는 11일에는 강서구청 앞에서 워터프론트 원안사수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한 강서구민은 "비용절감을 위해 워터프론트를 제외한다면 평범한 공원, 산업단지, 임대아파트의 초라한 모습으로 개발돼 집값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성토했다.

◆공공부분 구조조정..민간 건설업까지 전이 우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부동산시장에 전체에 미칠 파장도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우려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서울ㆍ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LH나 SH공사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서민주택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향후 예정된 외곽 택지개발이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진다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및 토목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