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로 재촬영은 무죄?…대법 판결에 여론 들끓어
성폭력특례법 14조 '다른 사람 신체' 촬영 행위만 규정 내연남 부부에 성관계 영상 재촬영 사진 보낸 이모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일각서 진화한 기술 등 성범죄 현실 반영 못한 판결 비판 "법조문에만 충실"…관련 법 개정 목소리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연남과
![[단독]삼성전자 "2025년 완전 자율주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91311211086847_1536805270.jpg)
삼성전자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지금은 사람 개입없이 고속도로 34분 주행 수준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레벨 5)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5G 등이 모두 결합하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IT업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종합기술원, 삼성 디바
美·日, 北 겨냥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성공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하와이 카위이 섬 소재 미군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한 시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SM-3 블록 IB TU 미사일로 요격됐다. 미 미사일 방어청은 이번 시험이 일본의
WSJ "트럼프 행정부, 中에 무역협상 재개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에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최근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측 협상파트너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에 수주 내 협상 재개를 제안하
애플, 아이폰XS·XS맥스·XR 공개···네티즌 반응은?
애플의 신형 아이폰 XS와 XS맥스, XR이 공개됐다. 12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사옥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형 아이폰 3종과 애플워치 4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새 아이폰은 XS와 XS맥스, XR로 각각 명명됐다. 세 모델 모두 기존 아이폰X의 M자형 상단의 노치 디자인을 유지했으며, 확장된 액정을 채택했다. 특히 6.5인치 XS맥스는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리얼미터 조사] 종부세 강화 "찬성" 56%…서울선 찬반 '엇비슷'](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91308574185915_1536796661.png)
종부세 강화 "찬성" 56%…서울선 찬반 '엇비슷'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서울지역의 경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6.4%(매우 찬성 32.5%, 찬성하는 편 23.9%)로 집
![[포토]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촉구 집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91316062287683_1536822382.jpg)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촉구 집회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애플, 아이폰XS·XS맥스 공개…6.5인치 디스플레이(1보)
애플이 신형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를 공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아이폰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 '게더 라운드'에서 신형 아이폰과 애플워치 4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새 아이폰은 예상대로 XS와 XS맥스로 명명됐다. XS는 5.8인치 슈퍼레티나 디스플레이, XS맥스는 6.5인치 슈퍼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둘 다 유
새 아이폰, 3.5mm동글 무료제공 안 해…9달러에 따로 사야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 아이폰XR 시리즈는 3.5mm 헤드폰잭 동글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3.5mm 규격의 이어폰·헤드폰을 가진 소비자가 아이폰에서 이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동글을 9달러(약 1만원)에 별도 구매해야 한다.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 XS와 XS맥스, XR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사옥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공개했다. 출시 전 떠돌던 루머는 대체로 적중
한국당 초선 의원들 "당협위원장직 내려놓겠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13일 당 혁신을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할 뜻을 밝혔다. 공천 가능성이 높은 초선 의원들부터 당협위원장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 쇄신 작업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한국당 김성원·김성태·이은권 등 5명의 초선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9·13 부동산 대책] 결국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합의 실패…'공급계획' 빠졌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91314162587191_1536815785.jpg)
![[9·13 부동산대책]김동연 "부동산 자산과세 지속적 강화…시장 불안시 추가 대책 마련"(종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91314532587355_15368180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