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두고…세대·계층 갈등 증폭

사전청약 물량 신혼부부에 60% 집중
가점제 통한 일반공급 줄어…'중장년층' 국민청원까지
'대기업 흙수저' 일반·특공 소외
청년층 간에도 편가르기 논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 정부 들어 1년에 5번꼴로 뒤바뀐 청약제도는 세대 그리고 계층 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정부가 특정 계층에 공급 물량 배정을 집중하면서 소외된 이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가 이득을 보면 하나가 손해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청약시장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사실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만을 위해 설계됐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공급 물량 10채 중 6채가 ‘신혼부부’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풀 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가구. 이 중 절반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권이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고 나머지 1만6200가구의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를 더하면 신혼부부 물량만 사전청약 전체 물량의 62%인 1만8860가구에 달한다.

가점제를 통해 공급되는 일반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가점을 쌓은 40~50대 중장년층은 당장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만 믿고 기다렸던 중년층은 국민도 아니냐"며 "신혼 특공까지 모든 걸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한참 어린 신혼부부집에 전세살이로 들어가 거지 취급당해야 속이 후련하겠느냐"며 날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젊은층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이 같이 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40~50대 실수요자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반대로 20~30대 청년층들은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진입 기회를 놓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제외,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도록 정부가 규제하면서다. 실제로 최근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청약에서는 20~30대 1만7000명이 지원했지만 당첨자는 2명에 그쳤다.

지금의 청약제도는 세대갈등뿐 아니라 청년층 사이에서도 ‘편가르기’ 논란을 낳고 있다. 소위 ‘대기업 흙수저’들은 일반공급에서도, 특별공급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점제 비중이 큰 일반공급은 중장년층에 밀려,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에 걸려 청약 당첨 기회를 사실상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대 간은 물론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청약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 제각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분양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사실상 할당량을 나누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반면 여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 보다는 가수요를 걷어내는 청약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특정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의 맹점은 다른 계층의 불만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청년이든 중장년층이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불필요하게 뛰어드는 가수요를 걷어내고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 청약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