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현명한 결정…의료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의료인에 의료개혁 특위 동참 촉구
국방의과대학 설립 필요성도 제기
野에 민생현안 해결 위한 협치 요청

국민의힘은 17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의료인들에게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인들에게도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사회적 혼란 조기 종식돼야…국방의대 설립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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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혼란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법원에서도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며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필수·지역의료 처우 개선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의과대학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최근 10년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족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체 48만명의 군 병력 중 장기 군의관은 13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의 안전과 건강, 팬데믹 등 대규모 비상의료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군의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국방의대 설립이야말로 민생이자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저는 21대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본 법안을 발의했었다. 오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與, 우원식·野에 협치 기대…이재명엔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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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치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우 의원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도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 의원의 말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도 크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의 독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상생과 협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명심'으로 일컬어지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명심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또다시 당내 독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