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기능 중심 보상"

23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23일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가 아닌, 종별 의료기관이 그에 맞는 진료를 하게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