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돈은 못 받고 기술만 유출됐나[양낙규의 Defence Club]

방사청, 인도네시아 개발 비율 축소 제안 수용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원만 받고 기술 일부 이전

우리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의 개발분담금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총 계약 금액 1조6000억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이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올해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1000억원씩 납부해 KF-21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잔액 6000억원만 낼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체계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합의를 하게 되면, 분담금 감액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인도네시아 측 기술 이전 규모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내년과 내후년 내기로 약속한 1000억원을 그대로 납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껏 분담금 납부를 여러 차례 미뤄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또다시 미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회사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이미 KF-21 기밀을 빼돌렸다면 3분의 1만 기술을 이전받고도 핵심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분담금은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 전부터 협의해 왔다. 올해 발생한 기밀 유출건을 연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5월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2026년까지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 계획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