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

야권,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독립된 감찰기구로 견제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한데 모여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권한을 공소 제기로만 축소하고 독립된 감찰기구를 둬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민주당 당선인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 주최로 '검찰개혁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 발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의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당선인은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70여년 전 법을 처음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며 "독립되고 권한이 더 강화된 감찰기관을 도입해서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