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유관기관 갈등·국민 건강에 불안감 초래"

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비판
정치·경제도 국민건강 앞에선 후순위
국민건강 직역 간 협업으로 지킬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적정 노동시간,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도 담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게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 직역 단체들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역할 확대가 간호사병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