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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일부터 총파업 강행

최종수정 2022.12.05 11:15 기사입력 2022.12.05 11:15

尹 정권 규탄 기자회견 열어
6일 15개 지역 동시다발 파업
정부, 강경대응 입장 재차 강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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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한다. 다만 지하철과 철도 등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지 않고 정부는 연일 강경대응에 나서자 겨울철 투쟁을 의미하는 '동투(冬鬪)'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5일 민주노총 등은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며 "윤 정권의 위헌 및 위법적 행태가 문제다. 이들은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인권법 등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부터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업뿐만 아니라 조퇴,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선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면서 총파업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총파업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된 전국철도노조 등은 사측과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에 나선 지 12일째가 된 화물연대 역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압박을 하면서 파업의 강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서 화물운송 자격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노조의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파업이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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