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난 학부모 단체들 "만5세 입학 추진, 철회하라"(종합)

박순애-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수정 가능성 시사
"국민들이 아니라면 폐기할 수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만5세 취학 정책 철회 요구
"입학 연령을 낮춘다고 책임 교육 해결 못해"
"사교육 시장 벌써부터 난리, 사퇴운동 할 것"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5세 취학 정책을 발표한 지 4일 만에 학부모들과 만났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다급히 의견 수렴에 나섰고 학부모 단체들은 일제히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2일 박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며 "학제개편은 수단이다. 교육에서 어떻게 나은 방향을 제안할 지에 대한 것이며, 대안은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학제 개편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여론을 들어보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박 부총리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행보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정책수단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미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 "당장 철회하라"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날 참석한 대다수 학부모단체들은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견 수렴없이 성급한 정책 발표로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휩싸여있으며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입시 경쟁 완화 같은 산적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영유아까지 입시경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며, 근본 대책 없이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책임 교육을 해결할 수 없다"며 "48시간이 넘지 않는 시간에 18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왜 재차 설문조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며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책의 피해자는 영유아 아동이며, 어떤 보완대책을 내놓더라도 교육과정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다"며 "둘째 출산을 앞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소중한 시기를 빼앗는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아이를 낳으려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8월이나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정책의 본질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부모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며 업무보고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논의할 수 있었겠느냐"고 답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예전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가 없어진 건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며, 공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사교육 시장은 벌써부터 난리"라며 "이번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 운동까지 진행하겠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김영연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엄마, 아이들도 힘들었고 발달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볼 것인가를 신경써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날벼락처럼 느껴진다. 현 정부 들어 너무 느닷없는 정책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행정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민정 사걱세 공동대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사해도 만 0~5세 조기 인지교육이 아동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6세도 적응하기 어렵다"며 "초등 돌봄 만족도가 높지 않고 취학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만5세 취학 연령 하향은 정부가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습 나선 박순애 "정책 수정·보완 하겠다"

박 부총리는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이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챙길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서 보살핌을 못 받거나 유치원 못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했는데 전달되는 과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정책 수정·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사려깊게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주체인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된 사항들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만간 국교위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 과정 거쳐서 사회적 합의 거쳐서 도출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정책 밑그림을 학부모 의견을 중심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지금 교육부 방안은 그간 논의조차 정리하지 못한 수준이며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