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기준, 최소한 EU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산업발전포럼 개최
정만기 회장 "한국의 규제강도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세계에게 가장 규제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준을 최소한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전 세계 37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탄소세를, 한국을 포함한 34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이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킴으로써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로 EU 39% 중국 40% 대비 30%포인트정도 높다"며 "대상산업을 EU는 발전, 산업, 항공부문만, 중국은 발전부문만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되었고, 실제로도 기존 기술개량으로는 목표달성 이 어려워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기업부담 측면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접배출 규제 제외를 통한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제고 ▲경기회복 등 불가피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기준 완화 ▲관장부처→환경부→심의위원회 3중 심사구조의 외부사업 절차 간소화 및 상쇄배출권 사향한도 상향 ▲가격 안정성 확보 및 업계의 장기전략과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관계부처·연구기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와 협력체계구축과 같은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김기영,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