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강제 노동 방지법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우려

중국 상무부 상응하는 보복 조치 예고…글로벌 공급망 더욱 어려워 질 것
中, 美 인플레이션만 자극, 피해는 미국 소비자 몫 경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강제 노동 방지법'이 발효되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21일(미 현지시간) 발효됐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강제 노동 방지법은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라면서 이 법은 중국 및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신장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은 없다면서 중국은 신장 자치구 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주자의 가처분 소득이 2만3000위안에서 지난해 3만7600위안으로 증가했고, 농촌의 경우 8700위안에서 1만5600위안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신장 지역 306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국은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해 신장 위구르족의 대량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정치적 조작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내부에선 미국이 실제 법을 집행할 경우 자신들이 받을 피해가 큰 만큼 법 집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위기에 처한 미국이 중국(신장)산 제품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목화와 폴리실리콘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피해만 커질 것으로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해 미국은 90억 달러(한화 11조67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면제품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또 신장은 전 세계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45%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바오젠윈 런민대 교수는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법안 하나로 글로벌 공급만에서 중국을 제외하겠다는 미국의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각에선 미국의 강제 노동 방지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목화와 폴리실리콘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