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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 대북 정책은 실패, 北 달래지 않겠다…경색국면 당분간 계속될 듯

최종수정 2022.05.24 12:20 기사입력 2022.05.24 12:20

尹 "북한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김정은이 선택할 문제"
냉랭한 분위기 속 물밑 움직임 계속 될 듯…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원 시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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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미정상회담·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 비판 및 강경노선을 재차 피력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경색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CNN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달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인터뷰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지해 온 대북 강경한 노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굴종 외교'라고 표현하는데,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고 비난했다.


한국이 지난 5년간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한반도 분위기를 급랭시켰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 거듭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가 핵무장 강화를 포기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동맹국들은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준비가 돼 있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군사적 극한 대립은 지양하고 있고,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 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들의 물밑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통일교육주간 기념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공동경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원 의사 타진을 멈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 16일에 이어 전날에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협력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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