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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통영지청장 사의 "검수완박 법안 결단코 반대"… 한동훈에 '형평 인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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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복현 부장검사 이어 두 번째

김수현 통영지청장.

김수현 통영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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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강행에 반발하며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52·사법연수원 30기)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50·32기)가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며 같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두 번째 검찰 간부의 사의 표명이다.

김 지청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의미 있는 책임을 질만한 주제나 위치가 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며,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청장은 '추신'을 통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형평 인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떠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이나, 새로 취임하실 장관 후보자님께 간청 드리고자 한다"며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김수현 지청장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아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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