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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해병대원 특검, 민주당 자기모순…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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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가 우선" 재강조

오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왜 못 믿나…자기모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며 "그렇게 민주당이 당력을 총 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젠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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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민주당이 주장한 채상병 특검엔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수검사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해달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여당 의원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소통이 아니라 장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투성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 그 어디에도 독소조항 해소하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며 "박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깊숙이 관여해 이 법안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특수 검사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 중 2명을 민주당이 골라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변협을 차용한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성 사무총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특검법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고 군 사망 사고 발생 시 민간에서 수사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주도한 적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직원은 문 정부에서 뽑은 사람들이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어떻게 해서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치졸한 간계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자는 방침도 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으로 민주당 안을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등 위선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먼저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양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그런 다양한 안이 있었으면 진작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여러 의원에게 보고도 했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시급히 논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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