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소 케이블TV, 인수위에 "과도한 불법 영업 막아달라"

인수위 간담회서 건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중소 케이블TV(개별SO)가 새 정부에 유료방송시장에서 자본력 우위에 있는 IPTV 3사의 과도한 경품 ·할인 영업 등 불공정행위를 막아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별 SO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SO들은 통신사 계열 IPTV 3사는 고가의 주력상품인 모바일(휴대폰)에 저가의 인터넷, 방송 등 유선상품을 결합해 경품이나 공짜 마케팅으로 케이블TV 사업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지역 중소SO 방송구역의 숙박업소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 집합건물 대상의 과도한 현금 및 경품, 할인 행사로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소 SO 지원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작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SO들은 "이번 시행령에서 IPTV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중소 SO가 대기업인 통신 3사와 상생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관련조항이 포함되길 정부에 건의했다"며 "인수위에서도 제도개선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SO들은 중소 SO와 대규모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한 대가산정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도 촉구했다.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과 협상력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SO가 '지역생활플랫폼'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과 문화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강방송,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등 8개 SO들은 지난달 지역상생을 위한 콘텐츠 공동제작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소 케이블TV들이 이 같은 건의사항을 내건 데는 업계 위기론이 자리잡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 때는 '황금거위'로 불렸던 케이블TV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케이블TV 가입자는 1304만명으로 2020년 하반기 대비 18만명 이상 감소했다. IPTV와 가입자 격차는 63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