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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정자동도 특혜 의혹…꼬리무는 '제2의 대장동'

최종수정 2021.10.19 15:06 기사입력 2021.10.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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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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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내에서 이뤄진 또다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당 사업들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딘데다 인허가권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전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두고 ‘제2의 대장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인 2015년 2월 11만2861㎡의 부지를 A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당초 이곳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으나,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도록 허가했다.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회사(PFV)는 분양수익 등으로 최소 3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도 의혹 제기가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직원의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총면적 1만6725㎡)도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편취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2014년 9월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시작됐으나 뛰어난 입지조건에도 6차례나 유찰됐다.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 때문이다. 이 후보는 당시 시장 재임 중 "가스공사(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2015년 7월 B민간사업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해 말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허가해주고 용적률을 560%로 대폭 상향했다.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건립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달리긴 했으나, 시행사가 거둔 분양수익은 5000억원을 넘는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유사하다"면서 "특히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알짜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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