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안정세 찾아간다는 정부…변창흠은 '김현미 시즌2'

집값 고공행진…홍남기 "안타깝고 송구"
다만 임대차법 등 규제에는 긍정적 평가
변창흠, 앞선 정부대책 기조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춘희 기자] "무조건 옳다는 자기확신에 빠진 것 같다.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날 홍 부총리는 매매ㆍ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이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며 대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긍정적ㆍ낙관적 평가를 반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발언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강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를대로 올랐는데 안정세 맞나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전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말 시행된 뒤 전국적인 전세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비 계약 갱신을 한 임차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의 경우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외면한 채 일부 통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로 전세가격이 주춤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이를 정책의 효과로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53%로, 지난해(0.27%)와 2018년(0.00%) 같은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규제 쌓아놓고 낙관적 공급 전망

주택 수급에 대한 판단도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만큼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1ㆍ19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중 이 공급물량을 포함해 전국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가 공급될 것이라는게 정부 관측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동시에 늘리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이나 질을 제고하는 방향만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밝힌 공급물량도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 유형에 머물러 중산층의 수요를 끌어오기 어려울 수 있단 지적이 많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24번의 실패에도 더 센 규제 예고

부동산 정책의 키를 넘겨받을 변창흠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부의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각종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 공급과 수요가 함께 줄어 신규 임차인이 매물을 찾기 어렵고, 거래 관행의 변화로 임대차 관련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옹호했다.

오히려 변 후보자는 민간 재건축과 보유세에 관한한 더 강도 높은 규제까지 예고했다. 그는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보유세 강화를 내세우지만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정책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변 후보자가 말하는 '선한 정책 의도'를 위해서는 보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