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나선 이철규 “국정원법 ‘개악’…국민 사찰 부작용만”

"대공수사기능 '삭제'…간첩 안 잡겠다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국정원이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만 노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이 이번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에 알리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디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는 조문이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삭제한 것이고, 간첩 잡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줬다. 국가기관의 장, 단체장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다”며 “간첩 잡는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 기능을 강화 시키겠다는 본성을 드러낸 독소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기요틴 만든 분이 기요틴에 자신 목이 날아갔다”며 “공수처는 훗날 검찰제도의 부작용을 심화시켜 공수처 검사 25명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그 책임은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살인자이면, 여행을 가라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독려한 정책 책임자는 살인범이 아닌가”라며 “광화문 광장에 몇 백명이 모이는 것이 감염병 전염이 우려되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전철을 타보았느냐. 지금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전철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움츠리고 출근을 한다. 정부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다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분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추앙받고, 내 편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느냐”며 “박 전 시장 문제를 얘기하면 사자명예훼손이다, 예의를 지키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측에 화살을 돌리고 좌표를 찍어 집단공격을 한다. 이것이 진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의 모습인가”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