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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집중형 중간저장·처분' 결론"

최종수정 2020.10.30 18:37 기사입력 2020.10.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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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조사 응답률 63.6%…2차 조사보다 24.7%p↑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KTV캡처)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KTV캡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진행한 '관리시설 확보' 관련 설문조사에서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에 대한 응답률이 63.6%를 기록했다. 지난 2차 조사의 응답률(38.9%)보다 24.7%포인트 상승했다.


재검토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전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은 각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한 뒤, 원전 외부에 확보된 중간저장시설에서 저장·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과 동일 부지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 영구처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외에도 ▲집중형 중간저장 ▲분산형 중간저장 ▲임시저장 후 영구처분 ▲집중형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 ▲분산형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 등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들이 있다.


재검토위는 전국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1개월간 총 2만9명에 대해 모집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참여 의향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성·연령)만을 반영해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 549명을 선정했다.

이후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온라인 숙의학습 및 1·2차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8월2일 최종(4차) 설문조사에 이르기까지 3개월 가량 의견수렴을 했다.


시민참여단은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체계'와 관련해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별도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위원회(가칭)을 신설해야 한다"는 물음에 91.9%가 응답했다. 응답비율도 2차(78.5%)→3차(87.2%)보다 높아졌다.


'부지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후 지역 주민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80.1%가 응답했다.


학습 성취도에 관한 질문엔 원자력발전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문항 정답률이 2차와 3차 설문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숙의과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에너지 수입 관련 문항 정답률'은 1차 48.2%에서 4차 68.5%로 20.3%포인트 올랐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전문가 발표가 공론화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숙의자료집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 96.1%, '전문가 발표가 도움이 됐다'는 문항엔 92.6%가 응답했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전국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의견수렴 결과 및 토론회 논의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진행한 재검토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정책 권고안을 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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