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국가산단 분양 후 잠자는 공장만 4530개

미가동 기업 비율 50% 넘는 국가산단 6곳에 달해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 취소 처분 206건 불과…생산성 하락 요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국가산업단지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 하지 않은 공장이 총 4530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가 넘는 산단도 6곳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산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단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기업이며,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다. 1만 2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은 꾸준히 하락해왔다. 지난 5월에는 70%까지 하락하며 가동률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진해산단은 29%, 온산산단은 89%로 극단적 편차가 나타났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에 그쳤다.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단공의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1회, 직권 취소 처분 205회에 그쳤다. 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인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소극적인 조치라는 해석이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의 기회마저 빼앗아 단지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