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상임위에서 심사 없이 부동산 법이 무더기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폭주"라고 지적하고 "야당이 선택할 길은 투쟁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은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충성경쟁'하듯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 '나라가 니꺼냐'라는 항의성 게시글이 포탈사이트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고,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며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에서는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 등 소관 상임위를 기습 통과하는 집권여당의 폭주가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축조심사, 찬반 토론 등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표결 처리해 버렸고 어느 상임위에서는 의사일정 합의도 없었고, 어느 상임위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에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넣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절차도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집권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하더라도 거대 여당이 다수의 힘을 과시해 야당을 무시하면, 국회가 무시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야당이 선택할 길은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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