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與 '임대차 3법' 상정에 野 항의

김도읍 통합당 간사 "與 들러리 서라는 건가"
윤호중 법사위원장 "소수당되면 의정활동 거부한다는 건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기서도 법 강행 처리할건가. 토론해도 결국 공염불아닌가"(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반대토론에 임해야 한다. 소수당되면 의정활동 모두 거부한다는 건가"(윤호중 법사위원장)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시작부터 난장판이 됐다. 여당의 처리 강행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갈등을 빚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이 대체토론을 빌미로 안건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하며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처럼 강행 처리할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강행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공염불이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그렇게 다 나가고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할건가. 거부한건 야당 의원들인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뒤집어씌울수가 있는가"라며 "소위원회 구성해 합의해달라. 소위를 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소위를 구성할테니 정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은 법안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합의를 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의 '들러리' 발언에 "반대표결을 하는 것이 들러리인가. 그러면 다수당일때만 의정활동 하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모두를 거부한다는건가"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갈등은 윤 위원장이 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상정하자고 추진하면서 거세졌다. 윤 위원장이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고 말하자 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하라면서 상정을 왜 하는가", "이게 민주화세력입니까"라고 항의했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구성에 그동안 반대한 것은 야당"이라며 맞받아쳤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모두 일어나며 상정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항의하며 하나둘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회의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국토위, 기재위와 그대로 할 것 같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다 실패하고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 임대차보호법도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해 검증을 한 후 시범지역을 지정해 실시할지, 전국 확대할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부동산 대책을 다 실패하고 이것 또한 그 전철을 밟을까봐 두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전 국회에서도 계속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로 밀려 의결을 못하지 않았나"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