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대형유통 의무휴업 전면 적용 땐 매출 9.7兆 감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발의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등
월 2회 휴업 시뮬레이션하니
주말 매출 평일 2배…손실 불보듯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차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매년 정치권에서 오르내렸던 오프라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유통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4일 아시아경제가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이 월 2회 의무휴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손실 규모를 추정한 결과, 유통업계 전체가 입는 피해액은 9조7152억원에 달한다. 우선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규제시 롯데 신세계 현대(쇼핑몰 포함) 등 백화점의 매출 손실만 3조1152억원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3조3264억원, 면세점은 2조5488억원, 아웃렛은 7248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손실 추정치는 유통점포들의 주말 매출이 평일의 1.5~2배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오프라인 점포 전체 규제 사정권

홍익표·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해당된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롯데쇼핑,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 전체가 규제 사정권이다. 이 법안 발의자에는 이학영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포함돼 여권의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준다. 홍익표 의원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법안이고, 20대 국회 핵심 국정과제였던 만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골목상권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유통시장의 균형을 잡고 무분별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시장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격 논의할 것"고 설명했다.

유통업체 한 임원은 "의무휴업을 확대 적용하면 절망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사람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무 휴업 법안이 통과되면 점포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이고, 폐점이 늘면서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출점보다 폐점 많은 대형마트

지난 10여년간 의무휴업을 시행한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4년간 폐점한 점포가 16곳으로 출점한 점포(9곳)보다 많다. 백화점까지 더할 경우 출점 수는 13곳, 폐점 수는 2배가 넘는 33곳에 달한다.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의 50~70%는 중소업체"라며 "한달에 2번 주말에 영업을 안하면 점포에 입점한 중소업체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대형마트에 따르면 1개 점포당 1회 휴무시 약 3억3000만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전국 140개 점포가 1년에 24회 휴무하면 연간 약 1조1088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마트 입점 자영업자들은 연간 약 1512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는것으로 추산됐다. 농·수·축산물 매입이 감소하면서 농가 수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마트는 주장했다. 매입 금액 기준으로 일요일 하루 휴무하면 농·수·축산에서 하루에만 약 53억2000만언대의 매입 금액이 감소한다. 1년에 약 1277억원의 농 수 축산물 매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이 의무휴업 규제에 포함될 경우 식음료는 물론 패션, 뷰티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상인을 살리려다 자칫하면 모두 함께 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유통업계는 인위적인 정책 개입 없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 당진전통시장에 자리잡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가 좋은 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6년 상생스토어를 시장 안에 연 뒤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판매 품목을 시장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등 민간 차원의 상생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수는 작년 한 해 6만3623대로 1호점 오픈 전인 2015년(2만5834대)보다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