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북워킹그룹' 설치해 한반도 문제 적극 해결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되레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북한은 잇따른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러한 발언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남북은 상황 악화를 위한 대응을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남북합의 파기와 군사도발을 재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며 "벌써부터 남한 내에서는 남북합의에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는 여론이 늘고 있다. 적대적 언사와 대응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