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설문조사] 통합당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모임인 '초선만리'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초선 국회의원들의 6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 규제 완화에는 여야를 떠나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도 높은 공감을 보였다. 보수 야당 초선 의원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여당은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16일 아시아경제의 초선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와 비교한 현재 경제 상황 평가' 질문에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하다'는 답변이 63.0%에 이르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놓고 보면 77.8%로 더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지만 IMF 외환위기보다는 덜하다'는 응답은 33.7%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절반이 이렇게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덜하다'는 응답은 2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상대적으로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결과다. 과거 경제 위기들의 경우 금융 부문에서 부실이 터져나왔다면, 이번에는 실물 경제와 국제 교역에서의 직접적 타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그만큼 처방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2차 확산되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등을 위한 규제 개혁을 천명했다.

필요한 규제 혁신 분야(복수 응답)에 대해 묻자 '공유경제와 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 완화'를 80.4%가 지지했다. 민주당은 90.5%에 이르렀고, 통합당도 77.8%가 응답했다.

전체 초선 중 47.8%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당 초선들의 77.8%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체 초선 중 9.8% 응답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현재 규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4%,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 완화'는 3.3%의 소수였다.

기업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모두 인하'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통합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응답한 영향이다. 반면 '법인세와 상속세 모두 인상'이라는 답변은 26.0%를 기록했다. 민주당만 놓고 보면 47.6%였고, '현재 수준 유지'에도 31.0%가 응답했다.

통합당 초선들의 생각은 재계가 조사한 전문가 의견과 맥이 닿아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학과 경영학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진입 규제 폐지, 신산업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꼽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였다.

부동산 정책 역시 여야 간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초선들은 '기존 정부의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인 반면, 통합당은 '기존 발표했던 정책 속도를 늦춰야 한다'가 46.7%,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전면적 궤도 수정'이 35.6%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