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대상 발굴부터 지원까지 모두 갖춘다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영리 아동복지 단체와 연계해 신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경기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아동복지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 수요 발굴과 LH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 구축이다. 그동안은 아동복지단체에 긴급 주거지원이 접수되더라도 지자체 이관과 입주대기에 4개월이 걸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가 신설되면서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LH 즉시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신청~입주까지 소요기간이 2개월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후속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아동 돌봄·체험·교육 미 생애주기별 놀이키트 지원,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복지단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한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공공주택 단지 내에는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 등을 지속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통로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이날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성과인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의 첫 번째 집인 '1024 퍼스트홈'의 입주식도 함께 열렸다.

이번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 후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으로 리모델링한 주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원룸 11가구, 2룸 1가구였던 이 주택은 3룸 1가구, 2룸 2가구 주택으로 바뀌게 됐다.

입주가구에게는 모두 보증금 무료 또는 50%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리모델링형 500가구와 전세임대 2000가구 등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총 2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입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동이 전학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정 주거면적 확보가 가능토록 가구당 지원금액을 리모델링형 기준 최고 2억3000만원까지 인상해 자녀수에 적합한 2룸 이상 주택에 입주가 가능케 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입주식에서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이 나아지는 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호 주택 입주 예정자인 김가영(가명)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정부지원이 강화돼 자녀 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어 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