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총리 건의 뒤 대통령 재가

한산한 대구 종각 네거리 퇴근길(자료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는 없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재가시 첫 사례가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건의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포 시점 이날 오후 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으로 낙인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온 만큼 더 미루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