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공소장·검찰인사 등 입장 개진(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달여 만에 첫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변함 없는 기조를 유지했다. 향후 국민이 알아야 할 사건에 한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해서는 "사직이 가장 적은 인사 "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공소장 비공개… 잘못된 관행 잡기 위한 첫걸음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남은 피의자들에게 끼칠 헌법적 가치 침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공소장은 기소하는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걸 구분해야 하는데 공소장이 공개되면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로 오인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과 관련 '비공개'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가 담긴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추 장관은 미국의 공소장 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외국 입법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 참고 정도로 삼아야하지, 거기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해당 피의자의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걸 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언론은 그럼에도 외국 법제에 대해 잘못 얘기해서 법무부가 말하는 진정성에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무죄추정의 대원칙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으로 공소장 공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하고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공소장은 전문 형태로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향후 공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소장은 삼권분립 아래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돼 와 무죄추정이나 피의자 인권보호가 무너졌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개 주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인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개심의원원회를 거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제도로 만들기에 앞서 법령에 무엇을 반영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함께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검사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국장은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진행 중인 특수부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수사를 심사해 자문 의견을 제출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도 직접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는 곧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소 이후 유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조 장관의 설명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일본은 내부 통제장치를 거친 이후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기소 단계에서도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며 "검사의 공소유지가 궁긍적으로 업무 부담을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는 사직한 검사가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선 인사는 특정 부서 위주 인사였다면 이번 인사는 골고루 승진기회를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현 정권 비위를 수사하는 지휘부 모두를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에서는 조국 일가비리 의혹 사건을 총괄·지휘한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한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이후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 실무자 등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대검 간부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모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속해온 인물들이었다.

법무부의 이런 인사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수족 짜르기', '검찰 대학살' 등의 평가를 내놨다.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실제 지난 검찰 정기 인사의 전례를 살펴봐도 검찰총장 참모들이 이처럼 한 번에 잘려나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이러한 일부 시각과 다른 인사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인사는 원하는대로 되신 분은 말이 없고, 원하는대로 안되면 말이 나온다"며 "모두가 만족한 인사는 아니지만 이번 인사는 사직한 검사가 가장 적었고, 내부적으로도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