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 신종코로나 대응능력 제한"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의 낮아진 재정수입 증가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재정수입은 3.8% 증가에 그쳐 2018년 증가율 6.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1987년 이후 가장 낮다. 과감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1% 밖에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역전쟁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재정지출이 8.1%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재정부는 올해도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9일 신종 코로나 타격을 최소화 하기위해 재정부 차원에서 718억5000만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낮아진 재정수입 증가율이 향후 신종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재정수입 감소는 2020년 중국경제 성장률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훙하오 중국교통은행 인터내셔널 연구원은 올해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2008~2009년 때처럼 대규모 돈을 풀어 전면적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경제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은 제한적인 추가 인프라 투자 여유,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