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조이고 中은 풀고…무역전쟁 중 엇갈린 행보(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ㆍ중 무역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14개 신기술 분야에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인 반면 중국은 월트디즈니와 21세기 폭스간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하면서 갈등 분위기 완화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은 14개 신기술 분야에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수출 통제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된 14개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추적 및 탐색,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컴퓨팅, 데이터분석, 양자정보 기술, 로지스틱 기술, 적층제조, 로봇,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재료공학, 고급 감시기술 등이다.

14개 신기술 분야가 최종적으로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관련 분야 제품을 중국, 또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분야 외국인 투자 뿐 아니라 다른 국적의 연구자가 관련 신기술 연구 및 개발(R&D)에 참여할 경우도 제약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관련 기술이 집중돼 있는 아마존, 애플, 구글, IBM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 수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14개 신기술 분야 수출 통제 시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 분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통제가 적용될 경우 첨단기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피해 국가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로아시아그룹의 파울 트리오로 애널리스트는 "의견수렴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 수출 통제가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겨냥해 최근 외국인투자 심의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반도체와 항공기 제작, 바이오기술 등 27개 중대기술의 설계와 실험, 개발에 연루되는 기업들이 투자 합의를 할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예상을 깨고 월트디즈니와 21세기 폭스간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월트디즈니는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 속에서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엔터테인먼트 자산인 21세기폭스 영화ㆍTV사업을 인수하는 안에 대해 중국 규제 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아냈다.

앞서 유럽,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받아낸데 이어 이번에 중국 승인까지 해결한 만큼 디즈니는 내년 1분기까지 인수ㆍ합병(M&A)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즈니는 아직 10여개 국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중국 만큼 중요하고 까다롭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당초 이번 합병안은 월트디즈니가 713억달러(80조원)의 거금을 투입한데다 세계 미디어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메가톤급 합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하지만 양사 합병이 반독점법에 따라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이 중국의 합병승인 거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 골이 깊었던 지난 7월만 해도 미국 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NXP 인수 승인을 거부했고 결국 중국의 반대로 퀄컴은 NXP 인수 포기 선언을 했다. 당시 월가에서는 그 배경으로 무역전쟁을 지적하며 중국이 승인이 필요한 M&A를 무역전쟁 보복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