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쩔 수 없이 대북 ‘봉쇄전략’으로 돌아갈 수도”

EIU, 12월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북·미, 비핵화 속도와 범위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견해차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대화가 어느 시점에 결렬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결국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12월 '글로벌 전망(Global Outlook)' 보고서 중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는 소제목 아래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보고서는 올해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급기야 지난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절정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북미간의 살얼음판 같은 접근이 실패로 돌아간 터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두 정상은 뭔가 이뤄낼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키웠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속도와 범위를 두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조건을 완화할 듯한 성명들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는 데 아주 오래 걸렸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이고도 중대한 양보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게 EIU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어떤 종류의 실질적 비핵화에도 10~20년간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아래 북미가 이런 수준의 상호신뢰에 도달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외교적 대화가 어느 시점에 결렬되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봉쇄전략으로 되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적 대화가 결렬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한층 더 공격적인 자국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는 대북 '전략적 공습(strategic strikes)'도 포함된다. 이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선호했던 옵션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단거리 핵미사일까지 동원해 남한과 일본을 공격할 게 분명하다. EIU는 그 결과 엄청난 인명 손실과 함께 주요 글로벌 공급망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