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북에 주력하나? 송영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함"

하나금융투자, 2019년 리서치 전망 포럼 진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왜 문재인 정부가 북방경제에 주력하는가 묻는데 (남북경협은) 향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열린 '2019년 리서치 전망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대해 "한반도 경제성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계, 남북경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 의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해법 모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은 별무했다. 초국가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정부의 신북방정책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 도모와 함께 9가지 전략 중심의 북방경제협력 추진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그는 "최근 명태는 대부분 오호츠크해에서 잡히고, 소고기는 자급률이 30%대로 낮아졌고 곡물자급률은 23%밖에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수산, 농업을 비롯해 전력, 철도 등의 사업에 있어서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적 선사 부재의 아쉬움도 언급했다. 그는 "99%가 해운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부도 처리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현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마련, 장기적으로 남북시장 통일을 추진 중"이라며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상당부분 일치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통해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 공동개발을 이루고,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통해서는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를 구축하는한편 DMZ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를 개발하는가하면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등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남북철도에 대해 "퍼주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 자원 등을 퍼오기 위함으로 봐야한다"며 남북 철도 연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나금투는 2019년 리서치 전망 포럼을 열고 내년 글로벌 경기를 비롯해 국내외 증시 등을 예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