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사업 차질…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주민반발로 난관에 봉착한 만큼 공익과 지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과 지역주민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충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11개 지구에 1만282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에 340가구 등 2개 지구는 이번에 공개됐고 나머지 9개 지구는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유휴부지 활용, 도심 용적률 한시적 상향, 공공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을 신규 주택공급 택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송파구 주민들은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이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파구청장 역시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개포동 재건마을 주민들도 서울시에 시유지를 거주민들에게 임대해 공동체주택과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며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욱이 성동구치소 부지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송파구민의 반대와 임대용 매입주택사업을 반대하는 6개 지자체 사례 모두 자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5년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실효성도 제기됐다. 지난 9월 기준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지는 133곳(1만636㎡)인데, 대부분이 300㎡ 미만의 자투리땅으로 대단지 주택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성동구치소 부지를 제외하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다.

서울시 주택공급 관련,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공릉동 육사부지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토지를 개발해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에서는 강남 삼성동 의료원 부지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토지임대 건물분양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가 임대수입 1조4000억원과 자산 2조3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