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부동산대책 하반기 집값 안정에 기여할까

하늘에서 바라본 용산과 여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집값 상승을 잡기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간과 노무라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단기 부동산 시장에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종부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0.2~0.7%p)했으며 다주택자(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추가과세(+0.1~1.2%p),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150% → 300%) 등을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담대를 금지했다.

발표된 조치는 시장 예상에 전반적으로 부합했으며 주로 수요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라고 평가받았다. HSBC는 특히 이번 조치가 서울 등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씨티는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금리 조정보다 효과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무라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은 최근 일부지역 부동산 과열(rally)의 주된 원인은 수급불균형(mismatch)이 상존하는 한편 주택매매에 자본이득세 등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장기 주택가격 안정 여부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의 효율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안정될지 다시 오를지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