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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신남방]"北비핵화와 신남방정책 더해지면, 新성장동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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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남방정책과 대북정책은 서로 충돌할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일단락되어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동남아에 그동안 쏠렸던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신남방정책의 진면목을 바라본다면 이 같은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곽 실장은 최근 '기회의 땅 신(新)남방을 가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신남방정책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어우러져 하나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작동한다"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평화가 찾아온 한반도는 북방과 남방을, 해양과 대륙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교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곽 실장은 "북방의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을 남방의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이어주는 거대한 통로가 되며, 남방의 생산물은 북방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서로 제로섬(zero-sum)적인 관계로 볼 필요가 없으며, 조합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실장은 신남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친미도 친중도 아닌 아세안은 우리뿐 아니라 북한과도 수교를 맺은 국가이다. 우리와의 협력과 함께 아세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고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열린 창구가 되어 준다면 북한의 급진적 도발을 어느 정도 막으면서, 비핵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인 동남아는 물론 인도에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곽 실장은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을 결국 평화공동체의 형성"이라면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여 넓게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실장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품은 진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대아세안, 대인도 홍보가 부족하다"면서 "우리가 남방지역과 다층적 다면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아태-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하려 한다는 점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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