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까지 비상… '신규택지' 확보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좌)과 박원순 서울시장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9ㆍ13 부동산대책' 후속 공급대책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청와대가 조율자로 나섰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주부터 서울시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그린벨트 및 유휴부지를 관리ㆍ계획하고 있는 실무진들을 청와대로 불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청와대는 서울시가 마련한 공급방안의 실효성을 따져본 후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신규택지로 기자촌·재건마을 검토…그린벨트 5등급은 수서·우면·내곡에 위치’

앞서 서울시는 9ㆍ13 대책 발표 직전 정부에 "그린벨트는 내놓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가 당일 대책에서 빠진 것도 이 때문으로, 국토부는 오는 21일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시간을 벌어 놓은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대신 이를 대체할 유휴부지를 찾아 개략적인 공급 계획안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체부지로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외 은평구 기자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강동구 고덕ㆍ강일 일대 등을 올려놓고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면 21일 발표될 1차 공급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담길지의 큰 가닥은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ㆍ13 대책 당시 언급된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차 후보지 발표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택지 관리 차원에서 그린벨트의 중요도는 서울시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등급이 낮은 5급지가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강남권 그린벨트 5등급지는 수서역 일대와 내곡동 섬마을, 우면동 서울대교구, 남태령역 일대 등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근에 지하철이나 대로변을 끼고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은 곳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촉박한 시간 탓에 1차 발표지에는 서울시 유휴부지만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