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수입차 25%관세 의견수렴…美업계도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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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수입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 등 45명이 발언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이 두루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은 민·관이 총출동해 관세 부과 반대 논리를 폈으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도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업협회(NAM),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등 4개 단체는 한목소리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반대론을 폈다.

자동차제조업연맹(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을 대표해 참석한 제니퍼 토머스 부사장은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성장 동력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5% 관세가 수입차·부품에 부과되면 수입차는 평균 6000달러,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산 차는 평균 2000달러 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근로자는 물론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린다 뎀시 미국제조업협회(NAM) 부사장은 "수입관세 인상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수출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관세 부과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자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등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멕시코, 캐나다, 터키,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1962년에 처음 제정된 이 법은 군비 경쟁 속에서 공산권의 확장을 막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무역확장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같은 내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말하긴 너무 이르다"며 "오늘 이 자리의 참석자들을 보니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당초 공청회 참석 계획이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공청회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