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리면 5G 주파수 사용료도 인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5G)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도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바꿨다.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 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용으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식은 5G를 비롯한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으며 주파수 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신설했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감안한 수치이며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 이용 기간 할당대가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는 이 계수들을 활용하면 현재 산식을 5G 주파수에 적용할 수 있으며 5G 주파수의 할당대가도 과도하기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실제 매출액,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던 납부금을 없애 이통사의 추가 부담을 줄였다. 주파수를 낙찰받은 후 할당받기 전에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조항도, 주파수 이용 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메가헤르츠)당 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신규 산식을 내놨으며 기존 산식과 병행 사용 가능 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낙찰가는 총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