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가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 대한 출석 및 보고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한미연합사가 제외돼 있고 예산과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한국 국회와는 어떠한 정보 교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기밀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 관련 기밀 문서에 대한 보안과 유출경로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군 인력과 한국 자본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적법한 제재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