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관세포탈 추징액 최근 5년 ‘1조2000억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다국적기업의 관세포탈 행위에 따른 추징액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 총액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포탈 대응 강화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사이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총 2조1632억원으로 이중 1조2147억원은 다국적기업에게서 추징된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연도별로 추징된 전체 탈루세액 중 다국적기업에 추징된 탈루세액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등으로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며 탈세 시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반면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 정당한 세금부과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