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 좋은 재판 실현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강조한 그는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인적, 물적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우려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사법신뢰 회복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을 강조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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