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만득이 사건 막는다…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난 5월30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만8000여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족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또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한 만득이 사건과 같이 가정내 혹은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할 계획이다.

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되며,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6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복 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