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블랙리스트 청산 본격화…문화계 전반 '혁신'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행정 체계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화행정 혁신을 주도할 민관협의체도 신설한다.

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이 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행정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안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정책 분야 공약에서 '블랙리스트 청산'을 최우선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요구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백서 발간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 건 블랙리스트 관련 공약도 실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 ▲정부지원기관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체결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등이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은 재판에 넘겨져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