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제노동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주화 인력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1.0%인 약 400만명이다.
취임 직후 '비정규직 제로(0)화'를 내 건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이와 직결된다. 고용관계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부 외주화는 곧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을 늘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ㆍ생명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는 무조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해 다음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 전까지 파견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파견ㆍ용역근로자가 겪는 차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경우 하르츠 개혁 이후 비정형 근로 중 파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3%까지 늘어나고 차별도 확대됐다. 이에 독일 정부는 파견고용의 상한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고용 9개월 이후부터는 원청근로자와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본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5∼8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이 과실이 소수에게 편중된 지금,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배전략을 어떻게 다시 수립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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