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기본료 폐지하면 퇴출당할 처지…제도개선부터"

"통신비 인하 합리적 대안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이통사에 내는 4G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영구면제 등 촉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알뜰폰업계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속에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기본료 폐지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신비 인하의 합리적 대안은 알뜰폰 활성화"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당초 알려진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신 ▲4G LTE기준 통신회선당 수익배분을 45%수준에서 20%대로 낮출 것 ▲전파사용료 영구면제 ▲2G·3G 도매대가 2000원 기본료 폐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4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4G LTE기준, 통신회선당 수익배분이 현재 45%수준이다. 1만원짜리 요금제를 알뜰폰이 유치하면, 4500원은 무조건 이통사에 대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3G에서는 알뜰폰이 활성화 돼 있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점유율이 40% 가깝다. 그런데 LTE에서는 2%밖에 안된다. LTE에서도 알뜰폰이 활성화 돼야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 알뜰폰의 LTE진출은 사실상 가로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LTE 도매대가도 2G·3G 수준인 20%~30%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협회는 또 알뜰폰이 이통사에 2G·3G 회선 도매대가로 내는 2000원의 무료화를 요구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3G 알뜰폰 가입자가 100원어치의 통화를 해도, 알뜰폰 사업자는 1900원을 이통사에 내야한다. 가입자가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아도 알뜰폰 사업자는 무조건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소기본료 2000원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의 영구면제도 촉구했다. 황 부회장은 "전파사용료는 1년단위로 연기할 것이 아니라 영구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파사용료로 인해 알뜰폰이 요금을 인하할 동력이 상쇄된다. 이통3사 독과점구조를 깨는 방편으로 알뜰폰을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 이통시장은 단말기와 요금제가 묶여서 판매되는 결합판매가 절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구형폰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신단말기를 도입하려고 해도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협회는 "이통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2016년말 39개사)는 3개 이통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2012년부터 진입,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하여 2017년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는 등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탈할 것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46%(3840억원)가 감소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서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